대전시의회 행자위, ‘2020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
기사입력: 2021/06/07 [21:12]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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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는 7일(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2020년 추경이 5차례 있었는데 정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지 언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에 미흡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결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큰 것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지금 문화예술계가 초토화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역 예술가를 더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관계부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평송청소년 수련원 인사사고 관련해서 16억 정도가 지출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적기에 의회에 선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중 도시철도특별회계국비보조금 반납액 30억원의 오류 기재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손 됐으며 다행히도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바로잡아 수정안이 제출 된 것을 지적하며 회계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해, 특별회계뿐 아니라 일반회계 역시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산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을 언급하며 사전에 단재선생의 유물이라든지 콘텐츠 확보가 못되어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것인데 이런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 단계부터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되지 못했음을 질타했다.

 

▸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결산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바 비대면 시대를 갑자기 맞이하면서 대비하지 못한 예산이 많았음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감사위원회 결산중 반부패신고 포상금이 그동안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질의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추진한 ‘손끝에서 만나는 소장품’의 미디어월(Medial Wall), 키오스크, 모바일앱 개발 참여가 지역기업이 아님을 언급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 

마지막으로 작년에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대전시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존 사업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의 구조조정이나 예산의 변경사용,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보니 과연 대전시에서 시민의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였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원이나 되고 비상경제 시기임을 고려했다면 민생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전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없음을 아쉬움을 표시했다. 향후에는 초과세입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재원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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