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급 말고는 모두다 올랐네요…”

물가, 이자, 전셋값 등으로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있는 요즘 상황에 대해 답답해 하실 겁니다.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과학벨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7.28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우리지역의 김호연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국회에서 맡고 계신 상임위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지진과 한-미, 한-EU간 FTA 또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요. 먼저, 충청人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월간시사지인 충청人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충청人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구제역과 AI 때문에 지난겨울, 많이 힘드셨죠?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른데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올해도 바쁘게 움직이실 줄로 압니다만, 올 한해 의원님이 힘을 실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과학벨트의 천안 유치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용역평가 결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1위를 차지한 천안은 연구 인프라, 비즈니스 인프라, 정주환경, 접근성, 부지확보, 재난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십자벨트 모델을 제시하며) 천안을 거점으로 아산-천안-오송오창-세종시-대덕특구를 연결하는

실리콘밸리 규모의 벨트(일명 십자(+)벨트)를 구축해 서울, 경기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충청권의 연구 인프라를 남북으로 연결하고 동서로 구축된 첨단산업축과 연계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벨트는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십자(+)벨트는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연구를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 원동력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과학벨트 천안유치 외에도 북천안 IC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번영로 연결공사 등 우리 천안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법안 발의 등 열심히 뛰겠습니다.


- 먼저 과학벨트 관련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올 상반기 내 과학벨트의 최종입지를 선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의 잣대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누가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저는 정부가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평가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추진했던 전문 용역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됐는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부는 과학벨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수십(41)억을 들여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10개월 이상, 과학계와 비즈니스계의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벨트 특별법 제9조의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선정 요건’이라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청권이 최적지로 선정됐으며, 거점도시 입지평가에서 천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들이 ‘세종시수정안’이 제기되면서 은폐되고 누락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많은 비용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학벨트의 입지를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그리고 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한 입지선정 평가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결정이 되기까지 앞으로 과학벨트 천안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선정은 법안의 효력이 발휘되는 4월 5일 이후 구성되는 ‘과학벨트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과학벨트가 선정되는지 그 진행 과정들를 철저히 체크할 것입니다.

후보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과학벨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평가결과에서 천안이 1위로 나왔으니, 과학벨트가 천안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하지만 과학벨트를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의 평가 결과만을 믿고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천안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지원 계획이 담겨진 유치제안서가 정부가 제출돼야 할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선 시민들과 함께 범시민 천안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촉구대회 등을 통해 정부에 천안 유치의 의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 지난 겨울 구제역 사후관리와 침출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컸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매몰지의 이용과 발굴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을 보면 가축매몰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3년 이내 발굴 및 이용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최근 3년간 전국 622개 매몰지 중 78개소(12.5%)가 발굴 또는 이용되었습니다. 53곳은 벼와 각종 밭작물 등이 재배되었고, 8곳은 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발굴된 가축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배된 농작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유통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5년이라는 ‘구제역 역학조사보고서’의 지적을 반영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조사를 의무화해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체계적인 보훈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세 번째는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입니다.


- 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로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요..우리지역 주민들도 이와 관련해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LH공사의 부실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LH공사의 부실로 2010년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이 276개 지구 약 282조원이고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신규 사업이 138개 지구 약 143조원으로 모두 414개 지구 425조원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곧 시행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대출 이자와 이사를 위한 전월세 비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천안에도 성환 매주리와 성거 신월지구, 성환 성월지구(직산 삼은지구) 등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3곳이 있었는데요. 2007년 12월 개발계획 고시 후 3년 동안 별 진전이 없던 매주리는 지난 달 2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 해제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최우선이 돼야하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사업 취소나 재조명을 원한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안지역에도 탄약창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개 있는데요..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 때 질의를 하셨지요?

지금 탄약창 주변을 보면 탄약창이 들어 설 때와는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교통 왕래도 매우 빈번합니다. 탄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근에 학교, 건물, 도로가 들어서면서 반경 1㎞내 보호구역 기준이 들쑥날쑥해져 보호구역 지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경 1㎞내 보호구역 지정은 현실에 맞게 해줄 것과 탄약창 시설의 지하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 8년을 끌고 있는 천안아산 KTX역 택시영업권 문제, 이제는 정말 해결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맡겨 두면 이해관계 조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에게 직권중재권이 있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직권중재 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동안의 협의기간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직권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구역에 대해선 협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은 2만여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서울 용산공원에 진행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추모의 전당을 독립기념관에 건립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추모의 전당이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의 전당 건립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하고 내년에는 완공 됐어야 할 사업인데,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초 용산가족공원 건립하려 했지만 국유지가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고, 정부는 현재 서울시와 국유지 교환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단 국유지를 가져오면, 교환 협상을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건립하는 할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그 의미나 상징성에서도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시기에 적합하고 부지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서울보다는 독립기념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의원님은 가정과 지역구에서 3.1절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지요? 김구재단 설립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추모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펼쳐오고 계신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 하버드대에 이어 지난해 10월 중국의 북경대학교에도 ‘김구포럼’이 개설돼 한중간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교육청과 연계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도서보급과 장학사업 등 각 종 교육지원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서보급사업 등은 그 대상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 가게 등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활발하게 추진했던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를 올해는 미주지역에서 한인 교포 2세들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실 의원님은 전 대기업 회장으로 어머어마한 재산과 남 부러울 것 없이 지내셨는데.. 잘 나가던 기업인을 그만두고 쉰이 넘은 나이에 천안을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정치인이셨던 백부(김종철 전 의원)와 숙부(김종식 전 의원)를 보면서 ‘나도 커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기업인으로 경영을 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지는 못했던 것을 보면, 제 몸 속 어딘가에 정치인의 유전인자(DNA)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정치 방향성과 철학이 궁금합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일반 경영인들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게 됐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개념을 ‘더 큰 봉사’라고 생각하고 조금 늦었지만 ‘제 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 끝으로 주민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와 천안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벨트 사업이 정부가 추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조사 결과대로, 가장 최적지인 천안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한 천안의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물가안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호연을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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