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잇따라 의정비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이면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가 월 110만원, 광역의회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월정수당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광역인지 기초인지 여부 등에 따른 공식에 의해 산정된다.

하지만 지급 기준에 20% 범위 안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상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일부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의정비 인상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식의 차이에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만으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의정비를 인상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의회 편의적인 제도를 과감히 바꾸고, 의회상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