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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학벨트 토막예산 후속조치 기대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8/05 [23:53]

[사설] 과학벨트 토막예산 후속조치 기대

충청인 | 입력 : 2011/08/05 [23:53]

과학비즈니스벨트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나 삭감돼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걱정이다.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어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지난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2년도 국가연구원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과학벨트 예산은 210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과학벨트 입지선정 당시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41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줄어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연구 지원비가 3200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감소했고 연구기반 조성비도 400억 원에서 15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비도 당초 40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삭감됐다.

국과위는 연구단이 사실상 내년 6월부터 출범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제 활동하는 기간인 6개월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과학벨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단과 관계없는 기초과학원,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까지 절반으로 줄여 출발부터 어렵게 하고 있다. 이같은 과학벨트 예산 줄이기는 입지선정 당시 탈락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은 수차 지적했듯이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져 미래 세계 성장동력을 구축하려는 국책 사업이다.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정치적 세몰이 사업도 될 수 없는 중대 사업임을 정부도 주지하고 있다. 과학벨트 예산책정이 처음부터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중앙정부의 발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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