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체된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지금도 독도영유권 문제, 남북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처리, 이어도의 법적 지위, 한·중 어업협정과 EEZ, 중국의 직선기선 기점설정 등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간 해양영토 경쟁 등 해양수산부가 해체될 때 모두가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발로 인한 육지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세계 각국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해양에서 찾고 있다. 선진 강대국들의 국가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량·에너지·자원 고갈에 대비해 해양력 확보에 국가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도를 뒤집어 보면 태평양을 향해 더 넓은 바다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육지 면적의 4.5배인 44.7만㎢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더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영토의 보유에 걸맞게 미래형 해양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등 해양부국 창출을 목표로 1996년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수산청 등 10개의 부처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수산 업무를 통합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월에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흡수되어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기구를 신설하고 예산을 계속 증액 편성하여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해양수산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우리는 해양수산부를 폐지시킴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찬밥 신세’는 정부 예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에서 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 되고 있다. 이처럼 해양·수산에 관한 현 정부의 무분별한 차별 정책으로 해양과 수산은 점점 어둡고 깊은 심해로 가라앉고 있어,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새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육지만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을 더 넓은 해양으로 돌려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개척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으로 해수부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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