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가격 적정방안 정부 적극 개입해야
기사입력: 2014/03/29 [20:52]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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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들어 교과서 가격을 놓고 업계반발이 커지면서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적절한 가격책정 조정이 필요해졌다.

신학기 들어 초·중·고교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학기 교과서는 이미 배포됐으나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살 수 없다. 이는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안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올해 교육부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1권당 평균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4630원) 인상된 1만950원이다.

교육부는 이 가격이 지나치다며 희망가격에서 50~60% 낮출 것을 권고했다.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권고 가격이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의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출판사들이 있어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지난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조만간 심의회를 거쳐 가격조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판명된다면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이 교과서 가격 인상에 한 몫 한 것이다. 교과서 가격 인상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예견됐다. 이어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품질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번에도 검인정교과서 측은 교과서 크기가 커지고 색도가 늘어났으며 용지가 좋아지는 등 품질이 향상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품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싫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서적과는 다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일관성없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매년 이런 식으로 교과서 가격이 급등했으나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이를 내버려두다가 뒤늦게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통제에 나선 것은 출판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속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거나, 출판사들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내세우는 품질이 과연 개선됐는 지를 살피고 적정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와 출판사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이다.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번에 철저히 파헤쳐 사실여부를 가리고 거품과 잘못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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