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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토지보상 놓고 시와 갈등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2/09 [08:50]

보령시 공무원 토지보상 놓고 시와 갈등

충청인 | 입력 : 2011/12/09 [08:50]

[보령=뉴스충청인] 충남 보령시의 한 공무원이 토지 보상을 놓고 보령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모과장은 보령시가 동대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사용승낙 없이 오수관을 묻자 지난 6월 도로부지 편입보상을 요구했다.

이 도로부지는 새마을 사업 당시인 1970년대 마을 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신규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사업 부지가 아니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보상해 준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수많은 동종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로 보상비가 2천억원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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