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경훈 위원장은 이날 결혼이주여성대책 추진과 관련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영희 의원은 가정호피스 사업과 관련 “가정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간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간호로서 인구고령화 및 암환자 증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관심부족을 질타하고, “가정 호피스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요보호 아동 보호와 관련 “16개 시도의 요보호 아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전시가 70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방대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이어 “요보호아동 조치결과를 보면 울산시의 경우 가정보호가 78%를 차지하는 등 가정보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2008년 40%에서 2009년 13%로 하락하고 있다”며, “타시․도에 비해 가정보호가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묻고 가정보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경 의원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과 관련 “여성 및 아동폭력 예방 등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행사적, 연례적 사업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명의식과 의지라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여성발전복지기금과 관련 조례를 보면 “여성능력 개발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함에도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발전 보다는 여성단체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쓰고 보자는 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조성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근수 의원은 바우처 사업과 관련 “중앙에서 잘한다는 높은 평가와 예산 확대 등의 쾌거를 이루고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됨에도 오히려 대전시는 직원을 축소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관련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개별 가족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합의에 따라 2007년 요양보호사가 시작됐지만 요양기관의 과도한 경쟁과 난립,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서비스 수준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5만2000명의 관내 요양보호사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부당근무요구, 성희롱 등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상담신고센터의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 “아동학대는 사회의 미래를 해치는 일이라며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묻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 “장애인 연금은 증가하고 장애아동수당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장애아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신규자 발굴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설립과 관련 “3.3㎡당 4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창으로 설치해 놓고 불과 1년 뒤에 복창으로 재설치하겠다고 3억원을 요구했는데 노인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초의 단창설치는 문제가 많다”며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냐”고 질타했다.

이영옥 의원은 미혼 부․모의 실태 및 지원방안과 관련 미혼모의 실태에 대한 동영상 상영 후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성개방 풍조 등에 따라 미혼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양육 등 산전후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혼모를 성의식 및 윤리의식이 부족한 개인만의 잘못으로 취급하는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책임으로의 인식 전환과 미혼모 차별금지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저소득 미혼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적부조에서 보편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청소년 싱글맘 강화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 무엇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묻고, “대리 양육모 지원 및 미혼모자시설 확대, 미혼모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사회적 편견 감소 노력 등 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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