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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식 의원, 대전시 대형공약사업 심각하게 ‘우려’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1/09 [15:35]

황경식 의원, 대전시 대형공약사업 심각하게 ‘우려’

충청인 | 입력 : 2011/11/09 [15:35]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은 9일 대전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5기 약속사업이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타당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10년 8월20일 열린 민선5기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9조748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2011년 2월 9일 열린 민선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8조9618억원이라면서 7871억원의 차이(감소)가 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은 8대 분야 54개 단위사업으로 이중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약사업이 17개 사업에 8조 1,250억원으로 전체약속사업 중 91%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조성 사업비와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관련 사업비는 빠져있다. 게다가 면밀한 검토 없이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사업발표를 위해 급조된 사업비 추계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 공약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또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사업비와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사업비를 포함시킨다면 최소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대전시 연간 예산규모가 대략 3조 2000억원이라 보면 대전시 3년이상의 전체예산과 맞먹는다. 현실성이 결여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약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06년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71.1%에서 2011년에는 51.9%로 떨어져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이고, 재정자립도 하락율이 전국 최고”라며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선5기 약속사업 54개 사업 중 임기 내 약속사업의 투자금액은 4조8246억원인데 비해 2015년 임기 후 투자금액은 4조1372억원으로 전체의 46.2%에 해당한다”면서 “절반에 가까운 투자금액이 임기 후에 투자된다는 계획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도 있지만 너무 안이하고 방만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형공약사업이 전체약속사업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임기 후까지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재원조달방안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축소 또는 계획취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약속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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