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난해 예산 절반만 집행
충청인  | 입력 : 2011/09/19 [22:28]
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종시 건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세종시 수정 논란을 끝내고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인 세종시 건설에 들어간 만큼,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며 정부를 압박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끄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9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2012년 4월 (세종시에) 총리실 청사가 완공되지만 아직까지 총리실을 포함한 12개 기관의 구체적 이주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총리는 내년 몇 월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현대·대림) 3개 민간 건설사들이 세종시 아파트 건설을 포기해 국책사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포기로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건설사들에 대해 향후 국가나 LH가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지난해 세종시 사업 예산현액 약 7317억 원 중 집행액은 겨우 3670억 원(50.2%)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은 무려 1910억 원(26.1%),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6억 원(23.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며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충남 공주·연기)는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세종시 내에 위치한 군 관련 시설 2곳의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대표는 “세종시의 심장부에 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미지는 물론 지역 개발·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은 해당 군부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는 조치원 군용항공기지지역과 연기 군용항공기지지역이 있어 균형잡힌 세종시 건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18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로부터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을 얻을 것은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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