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13년도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을 6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2억원을 삭감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을 둘러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최종 심의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은 예결위 위원간 의견 차이로 무기명 찬반투표를 벌여 교육위 원안 찬성 7명, 반대 1명, 위원장 기권으로 2억원이 삭감된 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은 전액 삭감한 교육위 의결 원안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을 달아 교육청 예산안 4억3700만원이 부활되는 것으로 의결됐다.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0시50분부터 속개된 최종 의결과정에서 박정현 의원(비례·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통해 보육비 경감 등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라며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것이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요구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7일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대전시교육청 박백범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뒤 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예산을 난도질했는데 과연 주민들 뜻인지 묻고 싶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5일 2013년도 대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시교육청의 불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회를 하고 해산한뒤 6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 무려 15시간 가까운 심의 및 의결, 계수조정 등을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항의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대전시의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삭감된 예산은 부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위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했던 학부모, 시민단체, 시교육청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신호 교육감 등 원활한 의사소통 행정을 펼치지 못한 시교육청과 정치적 논리로 예산 삭감을 강행한 시의회 모두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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