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제 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9/03/21 [20:10]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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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대전=뉴스충청인]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1일 제 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 검토에 있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방식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설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2년간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기관에서 접수·검토한 건의과제 중 불수용한 과제와 행정규칙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병역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병무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등 규제개선건의과제 및 법령 중 규제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병무행정 규제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4명의 정부위원과법학·행정학 또는 정책학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의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환영사를 통해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인적 부담을강제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을통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특히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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