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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일반안건 및 결산 심사 등 실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23:01]

대전시의회 산건위, 일반안건 및 결산 심사 등 실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9/05 [23:0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광복)는 5일(수)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일반안건 및 결산 심사 등을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재생본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에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향을 보면, 크고 작은 불용액이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계속하여 편성요구를 하고 있다. 효율 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사업예산 집행 후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이를 피드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에 관한 질의에서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브리지와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커플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의 경우 사업대상지주변에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역전 안쪽 쪽방촌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추후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사업효과가 반감되어 결국 예산이 사장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마을미술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정책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옛 충청남도 관 사촌 관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옛 충청남도 관사촌 관리의 경우, 2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후 무려 4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불용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불용사유가 입찰차액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본 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너무 큰 예산을 세워 다 쓰지도 못한 채 불용시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 관련 질의를통해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 등 체납내역이 상당 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유로서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성실한 납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체납발생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체납에 따른 세입 손실 해소와 이를 통한 시정 신뢰도 증진을 위해 특단의 체납 해소대책 마련에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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