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종천 의원은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관련 지난년도수입 19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원을 환급하는 것에 대해 소송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대응시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54억 2,500만원을 ‘18년도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자문단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향후 정책자문단 위촉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정책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가 62%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억지로 입장료 수입을 과도하게 추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도 없이 3억원의 예산을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생생내기식, 퍼주시기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고,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이 관건이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현황이 41건, 338억 정도가 감액됐음을 언급하고, 잘못된 예산 예측과 직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여론수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내용설계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현안사업 여론수렴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련 위원장은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