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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비행 일본 치졸한 행동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5 [06:50]

[사설] 독도비행 일본 치졸한 행동

충청인 | 입력 : 2011/07/25 [06:50]

일본 외무성이 외무성 직원과 해외공관에 대한항공기의 이용을 한 달 동안 자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한 세계 최대 여객기 에어버스 A380기를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구간에 투입해 시범 비행한 것이 자국 영공 침해라며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시험비행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마쓰모토 외상이 직접 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영토는 국가 간 문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들이 다룰 사안이다. 영토 문제를 이유로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를 통하지 않고 그 나라의 특정 민간기업을 직접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 상식 밖의 전례가 없는 짓이다.

일본은 요즘 자꾸만 비정상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영토문제에선 뭔가 균형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이다.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표시하고, 러시아가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도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코너에 몰린 간 나오토 정권은 국내정치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번에도 야당인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아우성을 치자 대한항공을 직접 걸고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정부도 말로만 철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외교장관 명의의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액수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WTO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 외무성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취한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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