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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 잦은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계획보다 10억여원 더 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18:46]

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 잦은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계획보다 10억여원 더 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09 [18:4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중구1, 자유한국)은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서 지난 2년간 대전교육청은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공사는 총 63건에 이르고, 이로인해 추가투입된 예산은 10억7천만원 이다.”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교육청이 밝힌 설계변경의 사유는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와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이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필요한 추가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면서 “이것은 편법적인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 이므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승인과정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말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추가공사 비용은 사립학교에서 부담토록 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교육청이 지금처럼 자체 공무원의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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