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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충청권 재정자립도 크게 악화”

대전시 재정자립도 하락률 9.2%p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17 [10:24]

권선택, “충청권 재정자립도 크게 악화”

대전시 재정자립도 하락률 9.2%p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충청인 | 입력 : 2011/07/17 [10:24]
▲     ©충청인
최근 들어 충청권 재정자립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이명박 취임후 3년동안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충남과 충북은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은 2번째, 3번째 큰 폭 하락률을 기록했다”면서 그 배경으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충청권 지방재정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2008년~2011년 예산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평균 2.0%p 하락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이어 대구(△6.0%p), 광주(△5.1%p), 부산(△4.1%p)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3.8%p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충남(△2.4%p), 충북(△1.5%p), 제주(△1.2%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시도는 경남(3.2%p), 서울(2.0%p), 전북 (1.9%p)으로 단 세 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 요인에 대해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충청지역에 2차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부의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등 일부 잘 사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70% 국고지원을 지방 재정여건에 맞게 세분화ㆍ확대하고, 지방에 보내는 분권교부세도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감세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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