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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당진군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63억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16 [11:38]

김낙성, 당진군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63억

충청인 | 입력 : 2011/07/16 [11:38]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충남, 당진)는 2014년 당진군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진화력, GS-EPS, 현대그린파워 모두 합쳐 약 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화력발전 1KWh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지난 6월 29일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당진군에는 화력발전소의 무분별한 증설로 인해 공유수면 잠식과 각종 환경오염, 전국에서 제일 많은 502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져 환경파괴와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2014년부터는 화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보상재원이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4년도 당진군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법인의 세수추계는 당진화력 65억 7천만원, GS-EPS 26억 2천8백만원, 현대그린파워 5억 2천5백만원 등 총 97억 2천3백만원이 발생해 이중 65%인 63억 1천9백만원이 당진군에 배분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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