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기사입력: 2016/12/27 [23:23]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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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히는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2016년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검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전반적인 민생의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1. 제7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 반년을 보냈다. 그동안의 소회는?

◦ 대전 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초심 그대로의 자세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제7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

◦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바쁘게 달려왔다.

◦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후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됐다.

◦ 그동안 관심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대전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 금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 금년도 대전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의회’에 역점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 총 121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3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04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50건 보다 10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한 47회 실시로 이 중 조례발의로 23% 반영됐으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150%, 360%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다.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 특히, 소통과 경청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자부한다.

3. 취임일성으로 소통과 경청을 강조해 왔는데, 소통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 후반기 대전시의회를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듯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된다.

◦ 그러한 의미에서 취임일성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기회 시 마다 소방서는 물론 대전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현안쟁점 발생 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또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회 내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곧 시민이 원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안건이나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지켜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 왔다.

◦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지난 전반기부터 의회 청사를 시민 친화적 청사 환경으로 조성하여 무료로 개방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14개 학교 1,31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다.

4. 후반기 들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는데,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5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된 만큼 각종 현안 및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해 의원들의 열정과 노련함, 그리고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전년도 470건보다 19% 증가한 558건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검증을 통해 대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도시주택, 광역교통,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송곳 질의와 지적이 봇물을 이뤄 ‘민생행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 부분과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평가다. 그러나 행감에 대비한 준비부족과 지나치게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 앞으로도 시의회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계획수립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파헤쳐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5.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렸는데, 그 의미는?

◦ 대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을 초청해 대전시와 시의회의 발전 방향은 물론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 언론으로부터‘보기 좋다’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 지난 10월11일 대전시의회 의장실에서 11명의 역대 의장 중 초대 김두형(84세)의장을 비롯해 7명의 선배 시의장이 참석해 덕담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주문과 대전경제 활성화 등 허심탄회한 조언과 비판, 의장의 올바른 역할론과 시의회의 역할 미흡에 대한 쓴소리의 충고까지 오가는 등 품격 있는 간담회가 진행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의회가 91년에 개원하여 2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와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오신 의정사의 장본인인 선배 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은 물론 앞으로 제7대 후반기 의회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장이 되면 선배 의장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 정례화하여 선후배들이 화합하고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여 성공적인 의회운영의 밑거름이 되어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6. 대전지역의 핵폐기물 문제가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전지역의‘핵폐기물’문제가 심각하다. 방사능 누출위험이 큰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기약 없는 보관과, ‘중저준위폐기물’마저도 경주의 5배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에 들어온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국내에는 없다. 정부에서는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이 되어야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설치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 더군다나, 지난 11월 대전 도심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용후핵연료와 하나로 원자로 등으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핵폐기물 재활용 연구 실험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 등 시민들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이 때문에 그동안 대전시장과 각 구청장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긴급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해 안전대책을 촉구 결의한 바 있다.

◦ 이제 지역역량을 모을 주체는 바로 대전시이며 민간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단이 구성돼 모든 실상을 낱낱이 확인하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민․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치논리, 국가기관과의 협의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촉구해 나아갈 것이다.

7.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 대한 견해와 의회 차원의 역할은?

◦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와 토론 등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재 정상궤도에 올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충청권 광역철도망과의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1,2구간으로 나눠 착공하되 동시개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큰 틀로 봐야한다.

◦ 대전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램 운영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면 트램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트램이 전국적으로 지하철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법적 토대 마련의 첫 단계로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이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으며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전 트램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 트램건설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래에 나오는 것이고 개통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8.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

◦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 하지만, 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을 중심으로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 보좌관제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당시 장관의 사퇴와 함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제도개선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도 개인 보좌관제를 두는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개인 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제 제20대 국회 들어 다시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조를 이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9. 내년도 대전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 후반기 의장으로서 내년에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 우선적으로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

◦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의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협력·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노선 확정과 대전국악방송 유치, 호남선고속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 또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추진 시기가 늦어진 엑스포 재창조사업,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철되거나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10. 정유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씀

◦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경제난과 청년실업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렵게 지내온 해였다.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으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 2017년 정유(丁酉)년은 붉은 닭의 해인데, 음양오행의 속성으로 본다면 닭은 어둠속에서 청명한 울음소리로 여명을 알리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상서로운 태양의 새로,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 대전시의회도 새해에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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