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 인상 1년…최선의 금연정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2016/01/18 [22:28]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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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흡연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상승된 담배 값으로 금연치료를 통한 흡연율 감소효과보다는 세수만 3조6000억 원이나 늘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 값 인상으로 처음에는 금연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한 몫을 했다.

당초 담뱃값 인상을 저울질하던 시기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강력 주장했지만 당시 야당들은 세수인상만을 노린 담뱃값 인상이라며 큰 폭의 인상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야당이 지적했던 그대로 담배로 인한 흡연율 저하는 조금 나타나고 반대로 세수만 수조 원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적 감정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첫 달에는 절반 정도로 담배 판매량이 줄더니 이후에는 조금씩 판매량을 회복, 결국 평년 판매량에 근접했다.

이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실패하고 가격 인상에 둔감해진 것과 함께 오르기 전 최대한 사둔 담배를 모두 소진한 결과다.

때문에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금연운동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행위에 우롱 당했다는 분노가 점차 쌓여가는 결과만 초래됐다.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면 담배 한갑에 물리던 세금을 배 이상 올렸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3조6000억 원 더 걷혔다. 판매량은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자료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6960만 갑으로 2014년 44억9950만 갑보다 29.6%(13억2990만 갑) 감소했다. 반출량은 담배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이다.

흡연율을 예상할 수 있는 담배 판매량도 줄었다. 판매량은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2680만 갑으로 전년 43억5990만 갑보다 23.7%(10억3310만 갑) 감소했다. 반면 담배 세수는 더 늘어 2014년 6조9732억 원보다 3조5608억 원 늘어난 10조5340억 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 7조 원 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 원 보다 다소 증가한 데 대해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과는 벌써부터 담배 세수가 예상치보다 많은 반면에 판매 감소량은 예상보다 적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도 나쁜 것을 왜 만드느냐고. 국가가 못 만들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문이 막히는 질문이다.

담배 값만 잔뜩 올려버린 지금, 이제 진실을 말하고 최선의 금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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