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에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이듬해에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과 2004년에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에 2008년에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이렇게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다 현재 차관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인 부로 승격하려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 하나인 고구려는 국가보훈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던 시기에는 중국 전역을 통일한 초강대국 수와 당의 침입을 막아내는 등 자주적인 국가로써 동북아시아 전역을 호령했지만, 국가보훈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결국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신라의 경우에는 진흥왕순수비와 단양적성비에 유공자와 전사자 등에 대한 포상 기록이 남아 있으며, 진평왕 47년부터 국가보훈기능을 담당하는 상사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흥왕 시절부터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진평왕, 선덕여왕, 태종 무열왕 등을 거쳐 삼국통일을 달성한 신라의 역사를 상기해볼 때 국가보훈정책이 한 국가의 운명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백제는 공덕부와 사군부, 고려는 고공사, 조선은 충훈부에서 국가보훈업무를 담당했는데 모두 국가보훈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던 시기에 강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대 그리스, 원나라, 미국 등 역대 강대국들은 모두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을 충실히 구현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에 국립묘지를 선정하여 전몰자를 안장하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룩했던 징기스칸은 전사자의 자녀를 왕자들과 똑같이 양육하도록 하여 부하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은 전쟁포로와 실종자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줌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정책은 한 국가의 운명에 있어 그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면 차관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인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부령 발포권과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제대군인 취업 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등 다양한 영역들이 보훈처의 업무로 편입되고 국가보훈처 창설 당시 15만여 명에 불과하던 보훈 대상자가 그보다 15배나 많은 242만여 명으로 증가한 현재의 상황은 그 필요성을 현격히 증가시킨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각종 보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