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절인 1973년도에 특례보충역 이라는 이름하에 시작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례병”이라고 하면 아! 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수한 기능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병역의무자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도 병력자원이 남는 상황이 발생 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 기능요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감소되고, 이는 곧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사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학력자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복학 등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4차례 걸쳐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무청에서는 현역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행 이후에도 해당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 인력을 지원 하고자 했다. 이 에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위주로 개선하였고, 2014년부터는 기간산업체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내용의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매년 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지역의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 했다.

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도개선내용, 편입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게 맞는 분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학력자 등이 편입 제한을 받고 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 지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위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정부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인원배정에 우선순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미래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또한 병무청 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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