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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효율적 재정 운영 당부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7/14 [23:25]

대전시의회 교육위, 효율적 재정 운영 당부

충청인 | 입력 : 2015/07/14 [23:25]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해 심사했다.


구미경 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해마다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예비비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을 언급하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 집행 중간에 변경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일부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재 이월된 사업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월에 이월을 시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 해 보이는 만큼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미수납 수업료와 관련 해마다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업이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청 예산 중 ‘감금수당’ 등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적이고 순화적인 표현으로 바꿔 줄 것을 주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예산의 경우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예산을 증액했으나 결국 기존대로 운영해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추후 제도가 바뀌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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