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탈북동포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인  | 입력 : 2012/03/16 [15:17]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가 16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탈북동포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탈북동포 인권보장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현영 의원(대덕1)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탈북동포가 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를 승계한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동포가 정치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시의회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북송 즉각 중단 및 난민협약 준수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만행 중단을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역량 총동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