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와 관련해 당의 행동전략을 수립하고 여론 확산에 앞장섰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충청권에 거점.기능지구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캠퍼스를 도입해 변칙적으로 분산배치를 시도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면서 “대전 전체 예산 가운데 90%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배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예산에서 기반조성비,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서 과학벨트와 관련 영·호남지역 캠퍼스에 예산을 배정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분산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중하게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충청권 과학벨트의 성공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인사가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학벨트는 선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몇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과학벨트 거점지구 성공건설을 견인할 충청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전이 거점지구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과학벨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예산 배분·연구단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칫하다간 거점지구로 선정되고도 실익은 다른 지역에 다 뺏기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시가 기능지구는 물론 타 지역의 사업을 선도하고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구성이 시급합니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KAIST,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타워가 구성돼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벨트의 성패는 예산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3개 시·도의 당정이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3개 시·도의 정책협의를 위해 민·관·정이 고르게 참여하는 ‘과학벨트 협력TF’ 구성도 필요합니다.


- 과학벨트가 사실상 분산배치 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모두 충청권에 배치되는 만큼 형식적으로는 분산배치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분산배치가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캠퍼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편법을 통해 과학벨트를 ‘삼각벨트’로 전락시켰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학벨트 사업을 정치논리에 의해 분산 배치한 것과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영·호남 캠퍼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엄중히 따질 계획입니다.


- 입지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충청권에서는 강력한 정치인과 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영·호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맞서 충청권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강력한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치세력이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 정치세력과 차별되는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충청권 정치세력의 대통합이 당면과제라면, 각기 보수와 진보를 등에 업고 국내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충청정치세력의 장기적 과제라고 봅니다.


- 충청권 3개 정당 모두 과학벨트 유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개인의 소견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시·도당을 포함해 충청권 3개 정당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노력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의 역할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백지화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이나 사실상의 이중플레이로 일관한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충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과학벨트 성공 추진을 위해 충청권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의사전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기반조성비 등 예산확보가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한 당정협력 강화와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체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존 대덕특구와의 상호 보완적 접근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세부전략의 수립도 시급합니다.


- 과학벨트 논란이 내년 세종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가 주된 관심사일 밖에 없고, 과학벨트가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무관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느 당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노력했는지, 나아가 세종시 원안사수와 충청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당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뀔 경우 과학벨트 사업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사업의 방향까지 바뀌는 불행한 사태는 한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충청권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정파와 지역을 떠나 좀 더 강화된 공조체제를 구축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과학벨트 추진 기본계획을 현 정권하에서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과 관련, 국가 중대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가가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를 전액 지원토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충청권의 모든 세력이 지혜를 모아 과학벨트와 세종시를 연계한 발전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건설의 한 축인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2013년에 약 3200세대정도의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업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앙부처 이전 전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정안 폐기이후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500여억원의 위약금을 무릅쓰면서 세종시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세종시 자족기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민간업체에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 행정도시건설청 수행, 국ㆍ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및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담기게 됩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 초안이 완성되면 지역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보완 확정된 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 세종시 수정안부터 과학벨트 까지 그간의 소회를 밝혀 주세요.

세종시를 지켜낸 것도, 과학벨트를 지켜낸 것도 모두 500만 충청민의 단합된 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첫발을 떼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인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00만 충청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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