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태안군을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돼 있으며, 특히 태안은 오는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태안이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켜 내년에 태안군의 지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재취업, 신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내년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지정 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 8천만 원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증액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별 전환 컨설팅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환 프로그램 운영 ▲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는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산자위 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겠다”며 “태안군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산업 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