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화를 강화 해 나간다고 밝혔다.

성과평가대상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5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으로 37개 사업 1천 200억 원 규모다.

단,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외부 평가를 받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환류 단계별로 11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사업추진부서에서 등급화로 상대평가한 후에 평가부서에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지만‘미흡’이하로 평가되면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10% 삭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사기관, 언론, 의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의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축소하거나 사업 재검토 등으로 제도개선을 마련 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재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예정이다.

허춘 시 평가관리담당관은“올해 처음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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