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적 불부합지 재정비 사업 ‘활기’
충청인  | 입력 : 2015/01/19 [10:15]
[태안=뉴스충청인] 충남 태안군이 2013년 사업으로 실시한 ‘창기, 누동, 고남, 신온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난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군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다.
이번 완료 지역은 ▲창기지구 167필지 18만 5천㎡ ▲누동지구 400필지 192만 3천㎡▲고남지구 223필지 11만 8천㎡ ▲신온지구 145필지 65만 9천㎡ 등 총 935필지 288만 5천㎡이며, 군은 2년여에 걸쳐 위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실시한바 있다.
위 4개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 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에 군은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 재조사추진배경을 설명해 주민 이해를 높이는 한편, 토지 소유자의 사업동의절차를 거쳐 현장 조사를 실시해 마찰을 줄였다.
또한 재조사 측량 시 최신 GPS위성측량 방식을 사용해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조정해 사업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의 과정을거친 후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토지의 활용가치는 높이고 주민갈등은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달진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오차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토지 경계를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터득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군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낙후된 측량기술에 의해 제작돼 현재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근흥면 가의도리 본섬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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